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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점을 이전하였는데 바빠서 등기를 못했습니다. 과태료가 나오게 되나요?

작성자
hearim
작성일
2020-05-20 13:15
조회
35
등기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. 실무상 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이전일이 꼭 같을 순 없으므로 등기 이전일을 오늘로 설정하여 2주내에 등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. 하지만 특정한 날짜까지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어야 했다면 그 날짜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 1월 1일 임대차계약을 작성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 3월 1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1월 1일을 등기이전일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3월 1일을 등기이전일로 설정해서 2주내인 3월 15일 안에 제출하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